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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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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07588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이 승계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설 법인은 해고자 등에 대해 종전 법인 해산일까지의 임금만 정산해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전시예술감독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승계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07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돼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대법원 2015다200838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몰던 이모씨는 2012년 7월 5일 차량을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기고 새 화물차를 샀다. 이씨는 기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새로 산 차량의 보험으로 변

    대법원 2011다13463 대법원 84다카1578
    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안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소송 상고심(2011다134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해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이

    대법원 2013다202120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 채무이행 소송 중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을 낸 상태라도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중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민사소송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8일 압류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가 제3채무자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2120)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돼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

    서울고등법원 2010누33476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요금 승계' 조례규정,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는 모법인 수도법 제38조1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의무를 수도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수한 A회사가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한 수도급수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334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해 이뤄지는 만큼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도법 제68조1항 문언해석상 직접 수돗물공급

    대법원 2005도4471

    양벌규정으로 생긴 회사책임 합병되면 승계 안된다

    회사 직원의 위법행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돼 소멸된 경우 그 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계법인에 대한 상고심(☞2005도4471)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회계법인에 흡수합병된 S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다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대법원 2003두8005

    대법원, “주유소 경락인, 행정제재도 승계”

    법원경매를 통해 주유소를 취득한 경락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노모씨(46)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3두80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종전 석유판매업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해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판매업자가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승계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영업의 자유나 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768

    정지기간이 지난후 새 영업주에 승계시킨 것은 부당

    구청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가 막상 당사자가 이에 반발, 제소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조치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2일 최모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768)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구청이 정지됐던 영업정지처분이 속행됐는지 확인하지 않다가 새 영업주에게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모씨가 지난해 3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다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 영업정지15일만에 종전 처분이 정지됐다가 패소했으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가 2002년 1월에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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