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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07588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이 승계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설 법인은 해고자 등에 대해 종전 법인 해산일까지의 임금만 정산해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전시예술감독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승계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07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

    대법원 2015다200838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

    대법원 2011다13463 대법원 84다카1578

    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안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소송 상고심(2011다134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3다202120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 채무이행 소송 중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을 낸 상태라도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 중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민사소송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8일 압류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가 제3채무자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추심

    서울고등법원 2010누33476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요금 승계' 조례규정,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는 모법인 수도법 제38조1항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의무를 수도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수한 A회사가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한 수도급수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대법원 2005도4471

    양벌규정으로 생긴 회사책임 합병되면 승계 안된다

    회사 직원의 위법행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돼 소멸된 경우 그 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계법인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3두8005

    대법원, “주유소 경락인, 행정제재도 승계”

    법원경매를 통해 주유소를 취득한 경락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노모씨(46)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3두8005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768

    정지기간이 지난후 새 영업주에 승계시킨 것은 부당

    구청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가 막상 당사자가 이에 반발, 제소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조치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2일 최모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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