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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9두9574

    승진심사 기준인 일반 영업사원의 판매실적, 노조 전임자에 적용은 부당

    회사가 승신 심사를 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반 영업사원의 기준인 판매실적 등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노조 전임자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진기준을 적용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

    광주고등법원 2009나4090

    교수협의회 활동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탈락, 대학은 교수에 위자료 지급해야

    교수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에게 대학측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전남 모대학교 조교수 김모(42)씨가 학교법인 영신학원을 상대로 낸 승진거부처분무효확인 소송(2009나4090)에서 "대학교측은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 등 김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취소됐고, 법인이 교수협의회 활동교수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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