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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시설개수명령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두38818

    대법원 "밤음사'에 무대 철거하라는 구청 명령은 위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서도 손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밤과 음악사이'에 대해 구청이 무대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밤과 음악사이 건대입구점을 운영하는 하모씨가 "음향시설 등을 설치했을 뿐 의도적으로 손님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388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무도장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2208

    일반음식점의 클럽 변신, 바라만 봐야?

    일반음식점 업주가 음식점을 클럽으로 불법 운영했더라도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개수(改修) 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이같은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같은 행정처분은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현행 규정은 입법미비에 해당하므로 클럽에 대해 영업정지나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규칙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M클럽을 운영하는 김모(30)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22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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