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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15664

    '시세조종' 금융위 조사결과 보도됐더라도

    투자사의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사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보도 시점을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모씨 등 1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6485

    '문재인 테마주' 4억 벌었다 벌금 10억 맞은 슈퍼개미

    정치 테마주로 주가를 조작해 4억원을 번 '슈퍼 개미(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익 전부를 날리고 10억원의 벌금까지 물게 됐다. 김민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개인 투자자 이모(49)씨에게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2고정6485).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5년여간 전업 투자가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얻은 상당한 자본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640

    'ELS 시세조종' 증권 트레이더에 첫 무죄 판결

    주가연계증권(ELS)의 시세를 떨어뜨려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도상환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 트레이더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트레이더 중 첫 무죄판결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금융파생 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이 최초 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116145

    이상거래 감지된 경우, 증권거래소 조사착수 공개는 적법

    증권선물거래소가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경우 조사를 벌이면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지금까지 거래소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증권거래법 규정 때문에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거래소는 특별심리착수 등과 관련한 사실을 적극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선의의 투자자보호도 가능할 것으

    서울고등법원 2002나16981

    주가 영향 없었다면 자전세력 손배책임없다

    주가조작으로 투자자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주가조작행위가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백42명이 "세종하이테크(주)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사 대표 최모씨(60) 등 작전세력 8명과 대한투자신탁, 한양증권 등 관련 투신사 및 증권사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6981)에서 1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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