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시위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671).  

    대법원 2019도485
     '장송곡 시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장송곡 시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수년간 장송곡을 틀고 100여차례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대법원 2015다236196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 구체적 사유 고지 안해 '위법'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친 시위 참가자들이 사건 발생 8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말만 한 다음 물대포를 쏜 것은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살수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이 "1000만~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770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군부대 이전에 반발해 부대 앞에서 한달 가까이 장송곡을 시끄럽게 틀어 장병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공서 인근 등에서 소음시위를 한

    대법원 2017도11408
     "경찰 차벽으로 통행불가 상태인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로 볼 수 없어"

    "경찰 차벽으로 통행불가 상태인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로 볼 수 없어"

    시위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그 도로가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통행이 통제된 상태였다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

    대법원 2017도3408

    '한·미 FTA 반대시위' 한상열 목사, 징역형 확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기소된 지 9년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3408).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대법원 2016도21077, 2016노2071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구속기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967
     "대규모 확산 우려 없다면 대사관 100m 이내라도 집회 가능"

    "대규모 확산 우려 없다면 대사관 100m 이내라도 집회 가능"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대사관 등 외교기관 100m 내에서의 집회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16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상임대표 문모씨가 서울종로경찰서장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154

    부마항쟁 때 손학규 前의원에 유언비어 유포 혐의 서점주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서점 주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대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노모(65)씨는 당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유인물을 보관해주는 등 시위를 도왔다. 부산과 마산 지역에는 계엄령이 떨어졌고, 경찰을 비롯해 2600여명의 군인들이 시위진압에 동원됐다. 학생들과 친분이 있던 노씨는 시위 상황 등을 전해들었고,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였던 손 전 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852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이건희 구속 처단' 주장은 허용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 구호는 안 된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시위 구호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