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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식당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2923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다른 식당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 분위기를 따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A회사가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9가합52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는 B라는 가게 이름으로 2017년 8월부터 이베리코 흑돼지를 파는 음식점가맹사업을 시작했고, 이듬해 9월 박씨를 가맹사업의 전남지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다 박씨는 2019년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C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음식점을 냈다. 박씨는 여전히 이베리코 흑돼지를 팔면서 메뉴판, 건물외관, 테이블 모양, 원형화로와 코브라환풍기 등 영업점 시설을 이전 가맹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327
     손님이 입 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다"

    손님이 입 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다"

    식당 업주가 한번 배달됐던 음식을 다시 회수해 조리했더라도 손님이 포장을 뜯지 않아 입을 댔을 가능성이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식당 업주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2327).   A씨는 지난해 4월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재조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종업원 실수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을 보관하다 그대로 재조리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등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5007
    (단독)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 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 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식당 주인이 실수로 엎지른 뚝배기 국물에 데어 손님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측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차모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5007)에서 "보험사는 일실수입 6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200여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씨는 2015년 11월 지방의 모 숯불갈비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탁자 앞에 앉았다. 그런데 식당 주인인 이모씨가 찌개를 나르다 탁자에 뚝배기를 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을 엎질렀다. 뜨거운 국물이 차씨의 다리에 쏟아지면서 심재성 2도 화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5777

    여고생 손님 허벅지에 뜨거운 국수 쏟았다가 500만원 배상

    조모(20·여)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8월 김모(56·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김씨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국수 그릇을 조씨의 허벅지에 엎질러 2도 화상을 입은 것이다. 조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직접적인 화상 치료비 외에는 물어줄 수 없다고 버텼고 화가 난 조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을 입었을 경우 식당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했지만 배상액은 조씨가 요구한 금액의 5분의 1 정도만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남세진 판사는 최근 "김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54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2가단155777).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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