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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도9001

    반품 식품 유통기한 표시않고 냉동보관하면 처벌된다

    반품된 찐 문어를 다시 냉동 보관·진열한 것은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9001).  

    헌법재판소 2017헌바513

    헌재,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은 합헌"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51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327

    손님이 입 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다"

    식당 업주가 한번 배달됐던 음식을 다시 회수해 조리했더라도 손님이 포장을 뜯지 않아 입을 댔을 가능성이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식당 업주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2327).

    대법원 2016도237
     “생양파·건고추는 식재료이자 식품… 식품위생법 적용”

    “생양파·건고추는 식재료이자 식품… 식품위생법 적용”

    조리되지 않은 생양파와 건고추는 식재료이자 식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손상된 중국산 생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간부 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958
     ‘홍삼 먹고 감기 걸리면 6개월 병원비 지원’ 광고는

    ‘홍삼 먹고 감기 걸리면 6개월 병원비 지원’ 광고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저희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면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홍삼업체의 광고 문구는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

    대법원 2015도2662

    최대치 기준 없어도 1일 한도 권장량 초과 사용되고 부작용 일으켰다면

    최대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식품첨가물이더라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 사용됐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위해식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산수유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미량의 산수유에 니코틴산(과다 섭취하면 발열이나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나는 비타민 B3의 일종)을 과다 첨가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팔며 발열증상이 효능인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차모(60)씨 등 3명의 상고심(2015도2662)에서 위해식품 판매 혐의 부분을

    대법원 2015두38818

    대법원 "밤음사'에 무대 철거하라는 구청 명령은 위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서도 손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밤과 음악사이'에 대해 구청이 무대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밤과 음악사이 건대입구점을 운영하는 하모씨가 "음향시설 등을 설치했을 뿐 의도적으로 손님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시설개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388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

    대법원 2013도5795
    냉동 만두 등 찜통에 찌는 행위는 '조리'

    냉동 만두 등 찜통에 찌는 행위는 '조리'

    냉동 만두나 찐빵을 찜통에 쪄서 판매하는 행위도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하는 '조리'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슈퍼를 운영하며 찐빵과 왕만두를 조리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에

    수원지방법원 2012노1410

    "모과차 기관지염에 효과" 인터넷 광고 항소심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모과차 티백 등을 판매하며 "기관지염에 탁월한 도움을 준다"고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모(38)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410)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과는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과일이고 펜넬은 허브차 재료로 자주 쓰이는 식물로, 여씨가 소개한 약리적인 효능은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라며 "'모과차가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976

    손님이 남긴 김치 보관… 음식 재사용 아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을 보관하는 것은 음식의 재사용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백태균 판사는 손님이 남긴 백김치 등의 음식물을 보관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박모(70)씨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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