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도920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사건' 대법원, 세 번째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2억6,00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여 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67)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6도920) 선고공판에서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계열사부당지원 #배임 #신동아그룹 #외화밀반출 #최순영 #횡령 2006-05-13 오전 10:50:10
대법원 2005도946,97도2231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또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 해준 혐의(재산국외도피, 배임, 횡령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66)에 대한 상고심(2005도946) 선고공판에서 10일 또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97년 전원합의체 판결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부실계열사 #불법대출 #신동아그룹 #재산국외도피 #최순영 2005-06-10 오후 4:09:05
서울고등법원 2001나73543 회장지시 따른 연대보증은 무효 그룹회장의 지시에 따른 계열사 임원들의 형식적 연대보증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崔恩洙 부장판사)는 13일 대한생명보험(주)가 신동아그룹 8개 계열사 전 임원 이모씨(59) 등 10명을 상대로 "IMF 외환위기 당시 신동아그룹에 대출해 준 26억1천2백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라"며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543)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출은 신동아건설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출금상환 #대한생명 #신동아그룹 #최순영 #형식적연대보증 #회장지시 2004-04-23 오전 10:01:29
서울고등법원 00노3142 서울고등법원 00노3141 옷로비 이형자씨 자매 항소심서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3일 옷로비사건과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55)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51)씨 자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00노3142).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5)씨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62)씨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 형사일반 #강인덕전통일부장관 #국회청문회위증 #라스포사사장정일순 #배정숙 #신동아그룹 #옷로비사건 #이형자 2002-01-25 오전 8:56:44
서울행정법원 2000아178 박시언씨가 낸 출국금지연장 정지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6일 사직동팀의 '옷로비의혹 내사 결과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던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씨(63)가 법부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효력연장처분 효력정지신청(2000아17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출입국 기업법무 형사일반 #미국국적 #박시언 #신동아그룹 #옷로비의혹 #출국금지연장 #출입국관리법위반 2000-03-17 오전 7: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