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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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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다73520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길모씨(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가 최모씨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소송(2013다735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12월 최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이듬해 1월 26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길씨가 최씨의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최씨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헌법재판소 2013헌마127,199(병합) 헌법재판소 2013헌마199 헌법재판소 2014헌마427
    "44기 사법연수생 바로 법관임용 기회보장 안돼"

    "44기 사법연수생 바로 법관임용 기회보장 안돼"

    경력 법관제가 도입되기 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 수료후 곧바로 법관 임용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판사 즉시 임용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자료사진) 헌재는 지난달 29일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 4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

    헌법재판소 2013헌마127,199(병합)
    "경력법관제 도입 前 사법연수원 미입소자는…"

    "경력법관제 도입 前 사법연수원 미입소자는…"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법관으로 즉시 임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 4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1조와 2조는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했다. 김씨 등은 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면 제42기로 입소할 수 있었지만, 군 복무를 마친 2013년에서야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특허법원 2012허1330
    '현대' 상표는 '범(汎) 현대家'만 쓸 수 있다

    '현대' 상표는 '범(汎) 현대家'만 쓸 수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대'라는 상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은행을 범 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등 범(汎) 현대그룹 9개 회사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2허133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등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는 일반인에게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집합체인 범 현대그룹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저명한 표장"이라며 "범 현대그룹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이 표장을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대

    대법원 2008두17363

    조례 시행일 아닌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로 소급…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무효

    조례 시행일 이전인 지방세법 개정 시로 소급해 부과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역개발세의 과세시기를 조례의 시행일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로 소급해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경주시 등을 상대로 낸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73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와 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라며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791

    차명으로 사업자 등록… 세금 부과하자 명의 부정
    실제사업자 아니라도 세금부과는 정당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며 게임사업장 업주인 박모씨등 4명이 서울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47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과세관청에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임을 명백히 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했고 또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자신들 명의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업자 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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