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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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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303
     "경찰이 불법감금" 강정마을 주민 소송… 2심서 패소

    "경찰이 불법감금" 강정마을 주민 소송… 2심서 패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0일 A씨 등 제주 강정동 주민과 시민활동가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1303)에서 "국가는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옥외집회'로서 신고 대상이었지만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며 "행사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건설사업단 정문 앞에서 진행돼야만 하는 필연성에 대해 A씨 등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2014헌가9
     헌재 "본인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헌재 "본인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요청과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4헌가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며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취지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인1

    "부모 동의, 사후 진단 있어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법"

    정신질환 증상으로 부모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30대 남성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입원하게 됐으니 내보내달라"며 낸 인신보호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퇴원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보호자가 동의했더라도 전문의의 진단과 의료기관장의 허가가 없었다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모씨(39)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신청사건(2016인1)에서 최근 "병원은 이씨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씨의 부모는 지난 1월 이씨의 입원치료를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에 응급업체에 연락해 이씨를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저항하자 응급업체 직원들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씨를 결박하고 A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이씨를 대면 진찰한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헌법재판소 2013헌가21

    정신병원 피수용자 즉시항고 기간 3일로 제한은 위헌

    정신병원 피수용자가 법원의 구제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대전지법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인신보호법 제15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가21)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수용시설에 수용돼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어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런데도 인신보호법 제15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해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

    헌법재판소 2013헌마11

    "재산명시 의무위반, 채무자 감치는 정당"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를 감치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문모씨가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68조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산명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일정한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의 감치처분은 구 민사소송법에서 형사처벌하던 것을 재산명시의무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 전환했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2012헌마686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인신보호법 구제대상 안돼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인신보호법 구제대상 안돼

    헌재는 지난달 28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됐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 천모씨 등 3명이 "인신보호법 제2조1항 단서는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68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감금돼 있는 자가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이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강제퇴거명령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는 것 외에, 보호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초기408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위헌"

    보호자가 동의하면 정신 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30일 박모(58·여)씨가 정신보건법 제24조1·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2014초기408). 김 판사는 "이 법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직·간접 제한한다"며 "입법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자녀들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8295

    안성시장 허락없이 탈북주민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키면

    탈북주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탈북주민의 보호자는 하나원장이 아니라 하나원이 소재한 안성시의 시장이므로 하나원장이 안성시장의 승락없이 탈북주민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면 탈북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단독 박은영 판사는 최근 탈북주민 박모(4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8295)에서 "1086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나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입원을 동의하거나 결정할 법상 권한이 없다"며 "박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하나원장은 박씨의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선례나 지침이 없어 여러 견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659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2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지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7659)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1억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고 선고 당일까지 매년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액은 200억여원에 달한다.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1949∼1950년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은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6ㆍ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8

    BBK '동행명령'효력상실… 참고인수사 차질 빚을 듯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BBK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7헌마1468). 이에 따라 특검법의 효력이 모두 인정돼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는 예정대로 15일부터 최장 40일동안 진행되게 됐다. 하지만 출석을 거부하는 주요 참고인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동행명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수사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참고인 동행명령을 규정한 특검법 제6조 제6항, 제7항과 이를 거부시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제18조 제2항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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