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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신촌세브란스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08나116869

    항소심도 존엄사 인정… "호흡기 떼도 된다"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서 연명치료중단은 허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명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무분별한 생명의 단축이 허용될 수는 없으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치료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뇌사상태인 김모씨와 그 자녀들이 김씨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등 소송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6977

    법원, 식물인간 '존엄사' 첫 인정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와 치료로 인한 회생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존엄사를 승인한 첫번째 판결로 향후 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뇌사상태인 김모(76·여)씨가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운영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822

    "식물인간 호흡기 제거 안된다"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70대 노인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5·여)의 자녀들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생명만 연장시킬 뿐 회복가능성이 없고, 평소 자연스럽게 죽고 싶어했다" 며 "모친이 존엄하게 죽을수 있도록 치료행위를 중지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낸 연명치료행위중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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