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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267
     "소송을 대신 맡기려고 한 채권양도는 무효"

    "소송을 대신 맡기려고 한 채권양도는 무효"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맡기려고 자신이 가진 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채권양도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

    대법원 2010두2395

    신탁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수익 났다면 취득세 납부 주체는 수탁자

    신탁 토지의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이 바뀌어 수익이 났다면, 위탁자가 지목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하는 주체는 수탁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토지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이 "취득세 3억5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용인시 기흥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68663

    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체납처분 가능

    신탁등기 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데, 구 지방세법 제183조 2항은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논란이 돼 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5일 고양시가 "위탁자 K사가 체납한 지방세(재산세)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시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며 H사 등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908

    세금채권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신탁자에 대한 세금채권으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했다면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부동산 수탁자인 A주식회사가 수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압류처분무효확인소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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