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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614

    한국여행 온 중국인 필러 시술 받고 실명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필러시술을 받다가 실명한 중국인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A씨(중국인·여)가 피부과 전문의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614)에서 "박씨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약국에서 흔히 파는 일반 종합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종합감기약을 사먹었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4917
     앞 팀 그린에 있는데 두번째 샷… 동반자 다쳤다면

    앞 팀 그린에 있는데 두번째 샷… 동반자 다쳤다면

    골프 라운딩 중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눈을 크게 다친 50대 남성이 "캐디가 사고방지 의무를 게을리 해 부상을 입었다"며 골프장과 캐디가 보험에 가입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59)씨는 2013년 2월 정모씨 등 지인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8249

    제약사 영업팀장이 친 골프공에 병원장 부인 실명… 私的 영업활동, 제약사 책임 없어

    병원장 부인이 제약회사 영업이사 등과 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에 맞아 실명했어도 제약회사가 골프 접대를 금지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부인 강모(59·여)씨가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친 것이므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D제약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824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골프공을 친 D제약사 영업팀장 김모씨와 골프장에 대해서는 "90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대구지방법원 2011노100,2009고단2383

    범행상황을 진술한 참고인들의 조서, 가명으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 없다

    범행상황을 진술한 참고인들의 조서가 실명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공사 원주민대책조합 설립설명회에 나선 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공갈,업무방해,협박)로 기소된 하모씨에 대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라1306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항고심, 사실상 기각

    전교조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금지결정을 받았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항고가 서울고법에서 사실상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다. 이 결정에 불복하면 매일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 대한 항고심은 아직 서울고법에 별도로 계류중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

    서울고등법원 2005나25382

    학교가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 중 사고…학교와 게임장운영자 공동책임

    학교에서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중 다쳤다면 학교와 게임장 운영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최근 공동생활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인기를 끌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중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趙炳顯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의 A고등학교에 다니다 학교수련회에서 서바이벌 게임중 한쪽 눈을 실명당한 전모씨(사고 당시 18세)와 부모들이 음성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한국청소년문화협회와 B학교법인 및 수련원 소유자

    대법원 2004다65121

    수감중 당뇨로 실명...국가에 배상책임

    교도소에 수감 중 당뇨증세가 악화된 재소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교도소에 수감 중 당뇨증세가 악화돼 실명한 이모씨(60)와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03나29410

    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대한민국

    강모씨(70, 여)는 지난 2000년평소 자주 다니던 대구대명동 소재 캠프워커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자신이 경기를 하던 9번홀과 역방향으로 배치된 1번홀에서 백모씨가 티샷한 공이 양홀의 중간 러프지역으로 날아와 세컨샷을 준비하던 강씨의 우측 눈을 강타한 것이다.강씨는 즉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는 골프장을 관리하고있는 미군이 아닌 대한민국이었다.'대한민국과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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