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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아동복지법위반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도2860

    초등생 제자 반에서 왕따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신의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4·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860).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5월 자신의 반 학생 20여명을 불러 'B(당시 10세)양과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서 "(B양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말했으며,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하자 "5월말까지 한 달 동안 반성 기간"이라며 B양을 교실 뒷자리에 앉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양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218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 '칠곡계모' 징역 9년 추가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의붓딸(12)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알몸으로 벌을 세우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9년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2014고합21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새 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 행위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다"며 "더욱이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당시 11세에 불과하던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해 피해자로 하여금 동생에 대한 죄책감까지 짊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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