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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알스톰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00노2509

    고속철 로비스트 호기춘씨 집유 선고

    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알스톰사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를 연결해준 호기춘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43억8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22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호기춘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2000노2509)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호씨로부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421

    고속철 로비스트 호기춘씨에 징역1년6월 선고

    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알스톰사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를 연결해준 호기춘씨에 대해 징역1년6월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8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기춘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알선수재)등을 적용,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2000고합421)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호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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