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압력행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1도16718

    업무관련성 있는 기관에 특정 언론사 광고 게재 중단 요구했더라도

    조합 이사장이 조합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금융기관에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조합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671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

    대법원 2010다21962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

    사내비리를 고발한 근로자가 해고 전까지 상급자에게 자신을 승진시켜 달라며 압력을 가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회사가 이 근로자를 해고해도 징계권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LG전자의 사내비리를 고발한 뒤 해고된 정모(48)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19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정씨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의를 넘어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주지 않을 경우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부터 비

    대법원 2010도3005

    박시환 대법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박시환 대법관을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상습협박)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005)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측근의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2007년11월께부터 이듬해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2008년10월 기소됐다. 이씨는 전화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고 2008년8월에는 대법원에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등기우편물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붕괴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복구시킬 목적'으로 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헌법상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헌법재판소 2004헌바46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산업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형법 제123조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라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소원(2004헌바46)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관련조항의 규정 및 법원의 확립된 해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미하는 '직권'이나 '의무'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