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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1도16718

    업무관련성 있는 기관에 특정 언론사 광고 게재 중단 요구했더라도

    조합 이사장이 조합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금융기관에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조합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0다21962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

    사내비리를 고발한 근로자가 해고 전까지 상급자에게 자신을 승진시켜 달라며 압력을 가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회사가 이 근로자를 해고해도 징계권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LG전자의 사내비리를 고발한 뒤 해고된 정모(48)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등무효확인소송 상고심(

    대법원 2010도3005

    박시환 대법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박시환 대법관을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상습협박)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005)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측근의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2007년11월께부터 이듬해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2008년10월 기소됐다. 이씨는 전화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고 2008년8월에는 대법원에 '마지막

    헌법재판소 2004헌바46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산업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형법 제123조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라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소원(2004헌바46)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관련조항의 규정 및 법원의 확립된 해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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