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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압류처분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두40029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국세심판소의 재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세무서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압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09두20380

    세금 부과처분 중 하나가 무효라도 압류처분은 무효로 단정 못한다

    여러 개의 세금 부과처분 가운데 하나가 무효로 밝혀졌어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최근 이모(85)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0380)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

    대법원 2005다70090,2005다73280,2005다75897,2005도9268,2005두15151

    대법원 2006년4월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70090 사해행위취소등 (마) 파기환송◇상대적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소극)◇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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