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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863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고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

    서울고등법원 2004나20837

    원저작자에 해 끼치지 않는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 아니다

    만화·소설 등을 토대로 만든 영화 등 2차적 저작물의 내용이 원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재창작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준 것으로, 그동안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과 2차 작성자의 재창작권한 사이에서 생겨왔던 다툼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첫 판례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7일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의 원저작자인 홍모씨가 "만화책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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