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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울산지방법원 2019노629
     ”약사가 이웃 약국서 잠시 약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사가 이웃 약국서 잠시 약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이웃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대신 약을 판매한 약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1심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약사법의 입법 목적이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이 판매돼 국민보건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629).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같은 동네에서 B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부탁을 받고 B약국을 잠시 봐주면서 오전 동안 환자 두명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이후

    대법원 2019도9078
     "의약외품 재포장도 불법제조행위 해당… 약사법 위반"

    "의약외품 재포장도 불법제조행위 해당… 약사법 위반"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의약외품(醫藥外品)을 재포장한 사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약외품 불법 제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의약외품이란 멸균밴드나 콘택트렌즈 세정 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한다.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약외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임씨가 운영한 A사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2019도90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055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토미데이트를 불법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관련 형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불면증 치료 등에도 쓰이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055).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인 에토

    대법원 2018도6376
     대법원, 제품설명회 후 식사권 제공 제약업체 직원 무죄 확정

    대법원, 제품설명회 후 식사권 제공 제약업체 직원 무죄 확정

    신제품 제품설명회가 끝나고 의사에 식사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에 무죄가 확정됐다. 1인당 1회 10만원 이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6376).     A씨는 2012년 모 병원 의사 8명을 대상으로 신제품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인사정으로 식사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의사 B씨에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1인에게 1회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22
     "화장품 광고에 '항균, 세균 감염 예방 효과'… 위법"

    "화장품 광고에 '항균, 세균 감염 예방 효과'… 위법"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항균과 세균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인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치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2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성청결제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99%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서울식약청은 A사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

    대법원 2017도16593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확인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신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93).     한약사인 최씨 등은 무자격자가 한약국을 개설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자신의 한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화상담만 받고 한약을 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972
     미국서 발기부전치료제 수입해 인터넷 통해 판매하다 덜미

    미국서 발기부전치료제 수입해 인터넷 통해 판매하다 덜미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치료제를 온라인상에서 팔아온 50대 중국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972). A씨는 B씨와 함께 2013년 6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메가파워 제품 3000캡슐(1500만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고 같은해 9월과 12월에도 총 9000캡슐(4500만원 상당)을 당국의 허가 없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메가파워는 16가지 비아그라 성분을 블랜딩해 성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킨 제품'이라며 '혈류장애, 전립선 비대증에 뛰어난 개선이

    특허법원 2018허3994
    (단독)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으로 볼 수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으로 볼 수 없어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2018허39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약사를

    대법원 2014두1178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국이 여러 병원 중 어느 곳에 딸린 시설인지 분간할 수 없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위모씨가 경남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소송(2014두11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17
     “병원 안내데스크 있는 1층에 약국 개설 가능”

    “병원 안내데스크 있는 1층에 약국 개설 가능”

          건물 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더라도 같은 층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 등 방문객들이 안내데스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1층도 병원이라고 인식하지는 않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의약분업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약사인 문모씨(소송대리인 서태용 변호사)가 서울 금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3721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데, 문씨가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은 병원 구역 밖인 건물 지상 1층 대로변에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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