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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약속어음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5나11337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는 피후견인 명의의 약속어음…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는 피후견인 명의의 약속어음…

    금치산자(禁治産者)인 할머니가 공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할머니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데도 후견인인 손자에게 허위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증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며 공증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증인은 공증업무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공증인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등에 따라 공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야 한다. 박모(84)씨는 2009년 1월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박씨의 후견인으로 손자인 백모씨가 선임됐지만 백씨는 딴 마음을 품었다. 할머니인 박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노모씨에게 5억원을 빌린 것처럼 꾸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4775
     "빚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 강요" 내연남 무고

    "빚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 강요" 내연남 무고

    30대 여성이 "빚을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했다가 오히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A(43)씨는 2008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B(35·여)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생활이 궁핍하다"는 B씨의 말에 돈을 빌려주고,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그 금액만 3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의 담보조로 B씨에게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러다 2011년 3월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B씨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압류를 풀어달라고 졸랐지만 A씨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압류당한지 한 달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찾아가 "A씨가 내 빚을 갚아주고 난 뒤부

    대법원 2009도5786

    거짓 채권관계 꾸며 어음발행 후 공정증서 작성,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해당

    실제로 약속어음이 발행됐더라도 채권관계가 허위로 꾸며진 것이라면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채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의 어음발행을 공증인에게 신고해 어음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정모(53)씨와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7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음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해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대법원 2011도8110

    회사명의 어음을 개인채무 담보용으로 발행,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 안 돼

    회사 명의의 어음이 개인채무 담보용으로 발행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고 있어 어음 발행이 무효가 됐으므로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개인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명의로 3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회사에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8110)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임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사 명

    대법원 2009다48312,62다680,2009마1073,69마970

    백지어음으로 어음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된다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요건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62년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는 판결(62다680)을 48년만에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백지어음 소지인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이를 보충하더라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주)H상호저축은행이 (주)C미디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83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서울지방법원 99가합34111

    위증교사·사기소송에 거액 위자료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재판과정에서 위증으로 큰 고통을 당했다며 김모씨(62)가 ㅈ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4111)에서 "ㅈ사는 김씨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포함, 4천8백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개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일단 재판에서 이겼다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온 통상의 견해와 달리 상당액수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ㅈ사가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김씨가 직접 회사로 찾아와 서명했다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가 항소

    서울고등법원 99나55641

    탤런트 유인촌씨 현대정유에 20억원 물어줘야

    탤런트 유인촌씨가 자신의 주유소사업과 관련 (주)현대정유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8일 현대정유가 유인촌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소송(99나55641)에서 "유씨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동업자 김모씨와 연대해서 20억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지난 96년 2월 김씨와의 주유소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현대정유측에 '김씨의 채무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으며 이에 대해 현대정유측이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현대정유가 유씨의 약속어음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94년4월 자신이 자금을 투자하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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