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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약정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8849
     개인 능력 믿고 위임땐 투자 손실 배상 못받아

    개인 능력 믿고 위임땐 투자 손실 배상 못받아

    스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 신도 B씨의 투자 권유에 귀가 솔깃했다. 증권회사 출신인 B씨가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 옵션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에게 2013년 9~12월까지 4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맡겼다. 수익금이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15230
    곰팡이 가득한 집인데 새 임차인 나와야 보증금 준다니

    곰팡이 가득한 집인데 새 임차인 나와야 보증금 준다니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횡포를 부린 집주인이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의지가 없으므로 약정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모(45)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보증

    서울고등법원 2010라2148,2002다1178

    종중 총회날짜가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소집통지 생략해도 총회의결은 유효

    종중 총회날짜가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김모씨 등 5명이 "종중원 500명 중 38명만 참석하고 여성종중원을 포함한 종중원들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열린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0라2148)에서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중회의인 총회는 원칙적으

    대법원 2005다57752 대법원 2006다32170 대법원 2006다43330 대법원 2006도5696 대법원 2006도6599 대법원 2006도7906 대법원 2004두7139 대법원 2006두9566 대법원 2005후3017

    대법원 200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5775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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