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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위반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9836
    (단독)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 안하겠다” 약정 어긴 강사 법적 책임은…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 안하겠다” 약정 어긴 강사 법적 책임은…

    영어강사가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근처 학원에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가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최근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A외국어학원 측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59836)에서 "B씨는 A학원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11월 A학원과 2017년 한해 동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B씨는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7754
    "주력 상품 아니면 햄버거가게서 커피 팔 수 있어"

    "주력 상품 아니면 햄버거가게서 커피 팔 수 있어"

    상가건물에 입점하는 점포의 업종 제한 약정을 주 매출상품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면 다른 점포에서 업종 제한 상품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모씨가 국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소송 항소심(2013나775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업종 제한 약정에 주 매출상품 외에 부수적인 판매상품에 따른 타 호실과 중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매출상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대법원 2013다63943
    '내 남편 만나거나 전화하면 1억원' 각서 유효할까

    '내 남편 만나거나 전화하면 1억원'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남편과 만나는 여성에게 '내 남편에게 전화하거나 만나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면 유효할까. 법원은 금액 지급 요건을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으로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내용이 아닌 일체의 만남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여교사 C씨는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집 근처 한의원을 찾았다. C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한의원 원장 B씨와 친해졌고 사적으로 따로 만나는 사이게 됐다. B씨의 처 A씨는 둘이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C씨를 찾아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뒤 C씨가 일하는 학교

    서울고등법원 2010나113467,2010카합2067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사건 동시 선고할 경우 본안판결로 목적 달성하면 '가처분' 기각해야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원고가 본안소송 승소판결로 가처분 신청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가처분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본안에서 원고 승소판결할 경우 가처분신청도 그대로 받아 주던 법원 실무관행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모 빌딩내 편의점을 분양받은 김모씨가 같은 건물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 항소심(2010나113467)에서 지난 8일 "건물 3층 일부지역에서 밀봉된 용기인 페트병, 유리병 등에 담긴 음료수를 판매하거나 임대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음료수를 판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4520

    외압으로 피해복구 확약서 작성했다 해도 약정 위반했다면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공사현장 시위, 소송제기 등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약속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건설사에 약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위 등은 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양측의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22일 부산 거제동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B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45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물 입주자를 위한 복리시설 설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외형적 법률행위가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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