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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6365

    영아 기저귀 갈며 엉덩이 '찰싹' 보육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365).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189

    유령학급·가짜 보육교사 만들어 보조금… ‘못된’ 어린이집 폐쇄명령 정당

    원생들이 없는데도 허위로 학급을 편성하고 행정 사무원을 보육교사로 등록시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지방자치단체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가 진주시를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 취소소송(2018구합521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639
     친인척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조금 무조건 반환 명령은 부당

    친인척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조금 무조건 반환 명령은 부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은 친인척을 채용하면 보조급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모른 채 자녀를 채용하면서 구청에 자녀 고용사실을 기재했다면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의사가 없어 행정청의 보조금 반환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7도934

    어린이집 특활비 받아 챙긴 원장 “유죄”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짜고 원생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결제한 다음 이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7)씨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2017도934). &

    대법원 2016도781

    보육비로 남편에 허위급여 준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 아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남편이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며 원생들의 보호자들이 낸 보육료로 월급을 줬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781).   재판부는"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30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해 둔 채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원아와 인솔교사 등이 다친 사고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홍모씨(소송대리인 여명준·최예솔 변호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430)에서 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370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어린이집에서 놀다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유아에게 어린이집 측이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모(10)양과 어머니(소송대리인 정재웅 변호사)가 강남구 A어린이집 원장 하모씨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58370)에서 "하씨 등은 공동해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양은 2015년 1월 A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 자

    대법원 2018도2224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만 2세 유아를 혼내면서 여러차례 '찌끄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 등 3명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224).

    서울고등법원 2016누41653
     “보조금 일부 불법 수령 어린이집에…”

    “보조금 일부 불법 수령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이 등록 유아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결석 아동에 대한 보조금만 환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석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지급한 모든 유아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조금을 부당하

    대법원 2015도18002

    '어린이집 원생 대기실에 방치해 사망'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어린이집 행사 중 세살배기 원생을 다른 보육교사에게 돌보도록 인계하지 않고 대기실에 방치해 아이가 대기실에서 혼자 놀다 다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여·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002). 임씨는 2014년 1월 충남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에서 A(당시 3세)군 등 원생 2명을 화장실에 데려갔다. 그런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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