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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8635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7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8)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8635).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

    대법원 2018도745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 허남식 前 부산시장, "무죄" 확정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45).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 3선 도전을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사업가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회장 이영복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대법원 2018도509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징역 3년 6개월 확정

    부산 지역 대형 건설사업인 '엘시티'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09).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로부터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식대와 술값으로 2100여만원을 받고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도 업무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

    부산고등법원 2017노393

    '엘시티 비리 의혹' 허남식 前 부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393). 앞서 1심은 허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 7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측근 이모(67)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제3자 뇌물 취득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허 전 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6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853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씨에 징역 8년 선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53 등). 함께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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