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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31

    러시아女에 성매매 알선… 돈까지 뺏은 일당에 '실형'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이들의 돈까지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특수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손모(29)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김모(28)씨 등 2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31).    이씨와 손씨는 수원시의 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 3

    헌법재판소 2009헌마514

    "남성 평등권 침해" "私學의 자유 존중해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 등 3명이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총

    헌법재판소 2006헌마328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2005년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모(29)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328

    헌법재판소 98헌마363

    헌재, 공무원 공채시 제대군인에 가산점주는 것은 위헌

    공무원 공채시험 때 제대군인에게 각 과목별로 만점의 5-3%를 가산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대군인가산제도는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 재판관)는 지난 23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조경옥씨등 6명이 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1항등 위헌확인소송(98헌마363등)에서 "이 법조항은 여성과 신체장애가 있는 남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 재판관)는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병역면제판결을 받고 지방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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