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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09노1112

    '연쇄살인' 강호순 항소심도 사형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2009노1112).재판부는 강씨가 부인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피해자 개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137

    전주지법, 춘천 부녀자 연쇄살해범 2명 사형선고

    춘천 광주 등지에서 부녀자 3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와 조모(30)씨 등 2명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제호 부장판사)는 9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2006고합137) 에서 "피고인들이 불과 보름간 무고한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또다른 범행을 계획하는 등 잔인한 수법의 범죄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줘 양형기준을 아무리 감해도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간의 생명을 부

    대법원 2004도5067

    노래방 도우미 2명 연쇄살인 혐의 산업연수생에 무기징역 원심파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불법체류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 등 윤락여성 2명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채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4도5067)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직접증거가 피고인의 검찰자백 뿐이고 보강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제1심 법정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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