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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6806

    전속계약 前 연예인 지망생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연예기획사 대표가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한 경우 지망생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806)  

    성폭행 당시 위력 행사할 지위 아니었더라도

    성폭행 당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할 신분이 아니었더라도 위력을 느낄만한 신분으로 속였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영화감독을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 등)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2014고합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을 영화감독이라고 속이고, 캐스팅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간음해 피해자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68

    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년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2)씨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2012고합5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2690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투자비 강습료 등 직접비용만 해당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와 연예인 지망생간의 전속계약상 투자비용은 강습료나 체력단련비 등 그 지망생에게 직접 들어간 비용만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파기시 투자비용을 배상받기로 한 (주)빅캐스트가 연예인 지망생 부모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42690)에서 "피고들은 7백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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