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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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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773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재정신청 재판기록… “고소인에 열람 불허 부당”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수사기록과 이와 관련한 법원 재정신청 관련 재판기록은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소인은 사건 관계인으로서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다만 관련 기록 가운데 피의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검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77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헌법재판소 2009헌마257

    헌재,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는 위헌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결정을 하면 검사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지체없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4일 용산화재참사사건으

    헌법재판소 2008헌마663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복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안돼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이 헌재에서 위헌성이 인정되고도 합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3명이 "민사집행법 제72조4항 등이 채무자와 이해관계없는 사람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대법원 2010모100,2010모205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결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결정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허가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모100). 재판부는 또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10모205). 재판부는 "항고 또는 재항고의 대상은 '법원의 결정'에 한정된다"며 "그러나 재항고인들은 원심 법원 재판장의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1632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일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9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2009초기1632)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해당 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법상 제재수단이 규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담당 재판부가 열람·등사 허용시까지 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

    서울고등법원 2001누13227

    서울시 판공비내역 복사도 해줘야

    서울시 판공비 내역은 자료열람 뿐만 아니라 요청시 직접 복사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2일 참여연대가 “판공비의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1누13227)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판공비의 복사본 열람만 허용한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고 서류분량이 많아 업무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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