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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53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의사가 광고회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광고사에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4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목적 사용은 위법”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목적 사용은 위법”

    온라인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자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골프웨어 '파리게이츠' 모 점주 B씨와 이 골프웨어 수입업체인 C사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78
     성관계 동영상 유포 '아우디녀' 1심서 징역형

    성관계 동영상 유포 '아우디녀' 1심서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특정부위 사진을 유포·판매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기소된 일명 '아우디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4907

    명목상 가계대출, 실제로는 공사대금에 썼다면 소멸시효 10년 아니라 5년

    새마을금고가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어도 실제로 이 돈이 공사대금 관련 대출금이라면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복아현 지점이 박모씨를 상대로 "대출금 8억6700여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소송의 항소심(2014나4907)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마을

    대법원 2011도5835

    제품판매 허가신청 서류에 학술논문 무단 복사 첨부시

    제품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학술논문을 복사해 첨부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식약청에 제출하기 위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국파마링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835)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31,1265병합

    세무공무원에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추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의 '영리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만큼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영리목적이 추정될 수 없고 실질적인 행위태양에 관한 추가적 구성요건적 요소로 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2008나35762,2005나28463,2008카합968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

    대법원 2004다27488,2004도3187

    윤락 여성 선불금 안 갚아도 된다

    대법원이 최근 윤락업소 취업 때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성매매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윤락여성은 주점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3일 윤락행위를 강요한 술집 업주 배모씨(62·여)가 종업원 김모씨(45·여)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 상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7398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취소 못해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투자한 뒤 배너광고 등을 클릭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태의 카드할부계약은 소비가 아닌 영리목적의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朴正憲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38명이 "엔터세일과 비즈앤퍼슨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지 않고 카드거래를 승인했다"며 현대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3가합47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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