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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두59259

    대법원 "앙드레김 의상실 상표권 가치 46억원… 상속세 내야"

    패션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의 상속인들이 앙드레 김이 운영하던 의상실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 김의 아들 김중도(36)씨와 생전에 비서로 일했던 임세우(55)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2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속세 등 7억59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두 사람의 요구는 기각하고, 과소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545

    가맹점 계약 위반으로 손해… 영업이익 감소만큼 배상해야

    가맹점 계약을 위반해 독점적인 영업권을 침해했다면 상대방 영업이익이 감소한 만큼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 (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학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가맹점 계약으로 피고가 논술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주기로 하고는 제2, 3의 계약을 체결해 학원수강생이 줄었다"며 논술교재 저자인 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4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388

    광업권 증여시 평균소득 산정은 총수입서 총필요경비 제외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을 증여했을 때 세금부과기준인'평균소득'은 영업권과 동일하게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총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은 광업권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광물의 매출액인'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하도록 하면서'평균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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