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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영업방해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특허법원 2017나2424
    (단독)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 법치이념 훼손 우려 특허법원 특허2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424)에서 최근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2014년과 2015년 제품과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한편 A사도 2014년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고 진공항아리를 생산·판매했다. &n

    대법원 2011다89910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제한 못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제한 못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주자는 별도의 규약이 없는 한 차량 대수에 관계 없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광주 H아파트 상가 입주자 김모씨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8991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H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아파트 대지에 대해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며 "김씨는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해 김씨 소유의 차량들을 H아파트 대지의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6761

    기업형 수퍼마켓 개점 실패… 지역상인 탓 아니다

    삼성테스코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 저지운동을 벌여온 인천지역 상인들에 대해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7일 대형 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운영업체인 삼성테스코가 지역상인들의 방해로 매장 개점을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676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가맹점주인 윤모씨에 대해서는 영업방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테스코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권고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해도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에 의해 내려진 행정지도이므로 사실상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6008

    영업 방해된다고 경찰지구대 이전청구 못해

    쇼핑몰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국민 개인이 경찰지구대를 옮겨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쇼핑몰 운영사인 A회사가 부천중앙지구대의 위치때문에 영업에 손해를 입고 있으니 지구대를 옮겨달라고 낸 부천중앙지구대이전 청구소송(☞2010구합6008)에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행위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행위를 요구할 법규·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공질서를 위한 물적시설인 경찰서, 지구대는 경찰의 임무와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이전여부를 정해야 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이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1351

    '짝퉁' 아닌것 알고도 특허침해금지 소송냈다면 손해배상

    경쟁업체의 제품이 자사제품의 모방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내고, 유통업체에 판매중단을 요구해 영업을 방해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BB크림 ‘SKIN79’ 제조업체 (주)위즈코즈가 (주)한스킨과 (주)바이오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7가합71351)에서 “홈쇼핑 판매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위자료로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스킨 등이 ‘SKIN79’상표가 ‘SKIN25’상표를 모방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SKIN79’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내고, GS 및 롯데홈쇼핑에게 판매중단요청을 했다”며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886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관리인 독단으로 안돼

    상가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상가관리인이 독단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시장의 유명 패션몰인 밀리오레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관리인이 에스컬레이터 운행방향을 변경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가관리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중지등 가처분(2008카합88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 변경은 에스컬레이터의 현상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용방법을 바꾸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보존’이 아닌 ‘관리’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

    대법원 2004도341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한 상고심(2004도341) 선고공판에서 지난 10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해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7514

    '디즈니'와 '리틀디즈니'는 유사상표

    '리틀디즈니랜드'라는 어린이 영어학원을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오던 (주)푸르미넷이 더 이상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디즈니랜드로 유명한 미국의 디즈니엔터프라이지즈사가 "유사명칭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고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주)푸르미넷을 상대로 낸 표지사용중지 등 청구소송(2002가합7751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DISNEY', 'DISNEYLAND'와 같은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littledisney.co.kr'을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리틀디즈니랜드'를 웹사이트와 지면광고에 이용할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영업주체에 혼동

    서울지방법원 2002나2194

    과일상이 쌓아놓은 수박 때문에 영업방해

    건물 2층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다 망한 노인이 "1층 과일도매상이 쌓아 놓은 수박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았다"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4백만원을 받게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崔東軾 부장판사)는 4일 상모씨(61)가 "영업방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최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219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심에서 인용된 1백만원 외에 추가로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과일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건물 1층 출입구 부근과 층계 등에 수박, 과일 상자 등을 쌓아 놓는 등 원고의 손님들이 식당에 출입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거나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원고의 영업을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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