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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도13791

    본사 직원 쉽게 접근 '도매점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 아니다

    도매점주들에게 매출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갑질 영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순당 대표 배중호(66)씨가 대법원에서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에게 반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는 혐의인데,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는 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등

    대구고등법원 2016나1602

    회사 핵심기술·인력 빼낸 전직 대표 등에 78억 배상 판결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빼내 경쟁 기업을 창업한 전직 임원 등이 78억원을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견해가 분분했던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첨단절삭공구 등의 소재인 '초경합금(Hard metal)'을 생산하는 S공업이 전 대표 A씨와 C공업 등 6명을 상대로 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955
    회사기밀 USB에 복사만으론 해고 못해

    회사기밀 USB에 복사만으론 해고 못해

    비밀유지서약을 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에 다운로드 했더라도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70

    '고객정보' 빼돌려 퇴직 후 인수한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지난해 1월 법개정 이후 더욱 넓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옛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던 내용을 영업비밀로 정의했으나, 개정법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던 내용을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 여행전문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이 회사는 주로 제약업체 등이 해외에서 전시회를 열 경우 항공권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3529
     퇴사 후 3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퇴사 후 3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퇴사 후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기면 회사에 1일당 100만원씩 배상한다'는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 법원은 퇴사자가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기밀이 회사 영업상 보호가치가 높아 경업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335
     직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직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로그인 절차는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이 이 정보를 퇴사 후 영업에 활용했다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0863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 유출 막기 위해 체결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근무하며 알게된 회원 정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동종업체이직 금지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명한 결혼정보업체인 A사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유능하기로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경쟁사에 이직했지만 A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3개월만에 복귀할 정도였다. A사는 연봉인상을 약속하는 대신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고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퇴사 후 3년 간 경쟁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

    대법원 2011다17557

    "리니지3 개발팀 '집단 전직' 배상책임 없다"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 리니지3을 개발하던 중 한꺼번에 경쟁사로 옮긴 직원들에게 집단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엔씨소프트가 박모씨 등 리니지3 개발팀 11명과 이들이 이직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75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는 받아들여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229

    프로그램 업데이트시 광고노출 프로그램 자동 삭제는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인 '곰플레이어' 제작사가 곰플레이어를 업데이트하면 기존에 함께 설치됐던 광고노출 프로그램이 삭제되도록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곰플레이어' 공급회사 ㈜그레텍은 광고표시 프로그램 개발회사 ㈜이야미디어로부터 곰플레이어를 설치하면 인터넷에 광고가 표시되는 프로그램을 공급받아왔다. 지난해 8월 그레텍은 이야미디어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새로운 회사와 계약했고, 사용자가 곰플레이어를 업데이트하면 기존에 설치된 이야미디어의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삭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5531

    "희망퇴직자 2년간 경쟁업체 취업제한 약정 유효"

    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6일 (주)하이트진로가 퇴사후 2년간 경쟁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한 전 직원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합75531)에서 "김씨는 3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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