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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2793
    (단독)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예비부부가 파혼으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예식장 사용 계약서에 신랑만 서명했더라도 식사 메뉴나 꽃장식 등을 신부가 같이 안내 받았다면 신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A예식장이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예식장의 사용료 청구소송(2016가단5152793)에서 "김씨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김씨와 공동해 이중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예식장을 구하기 위해 같은 해 3월 서울에 있는 A예식장을 찾아 직원으로부터 사용료와 식사비 등 관련 내용을 안내받고 이튿날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9442
    신부 입장때 '행진곡' 못 튼 예식장, 100만원 배상해야

    신부 입장때 '행진곡' 못 튼 예식장, 100만원 배상해야

    결혼식에 행진곡이 나오지 않아 예식을 망친 부부가 식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011년 강남에 있는 B한정식집에서 결혼한 A씨는 음악없이 신부입장을 해야했다. 신부가 입장할 때 식당의 음악 재생기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 부부는 "신부 행진곡이 나오지 않아 평생 한번뿐인 결혼식을 망쳤으므로 6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부부가 B한정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094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신랑과 신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식당이 돈으로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693

    주차장 못 쓰면 예식장임차 해지 가능

    건물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물주 측의 말을 믿고 예식장 건물을 임차했지만, 영업 도중 주차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예식장을 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한 성모(57)씨가 건물주 조모(59)와 조씨의 대리인 김모(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8693)에서 "조씨는 성씨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예식장 건물을 임차하면서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예식장을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씨는 김씨를 통해 주차장 사용 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762

    법원 "예식장 앞서 '장송곡 시위'는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K예식장이 예식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762)에서 "예식장 주위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틀도록 지시 또는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식장 주위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할 때 '그 소음 수준과 상관없이' 상당히 심각한 예식장 측의 명예나 신용 훼손 및 업무 방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식장 측이 추가로 신청한 '구호를 외치지 마라', '허리띠, 머리띠 등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807

    아파트 상가 구분점포, 합병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경계벽 설치했더라도 용도변경 못 한다

    아파트 상가의 여러 구분점포들을 모아 따로 경계벽을 설치했더라도,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 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구분점포의 구조를 변경해 전유 부분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한 경우'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법무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9일 서울 강동구 H아파트의 상가 소유자들인 신모씨 등 39명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258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구분점포는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만 가능하고, 그 건물 부분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춰 구분점포에서 벗어

    대법원 2011다2517

    예식장 앞 장송곡 시위… 정당행위 안 돼

    예식장 앞에서 검은 리본을 매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시위를 했다면 시위자는 예식장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물을 임차해 예식장을 운영하는 조모(47)씨가 "건물주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예식장 앞에서 검은 리본을 매고 장송곡을 트는 등의 시위를 한 김모(51)씨 등 14명과 김씨 등이 속한 (주)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5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제창하고 함성을 지르고 근조휘장을 머리 등에 두르거나 피켓에 매달고 곡소리를 내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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