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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6474

    미신고 외화거래 처벌, ‘1회 송금액’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고액 외환거래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송금 횟수나 총 금액, 계좌 수에 상관없이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4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934

    '가상화폐 차익' 노리고 1700억 해외 송금… 30대, 벌금 5000만원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여원을 외국에 불법송금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법인에도 같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2018고정19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고합41

    '위장귀순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만에 무죄

    1960년대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이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재고합41). 재판부는 다만 공문서 위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서울고등법원 2017노2315

    외환거래 미신고 형사처벌 “1회 금액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송금액수를 쪼개는 등의 편법을 동원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면 외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 처벌 여부는 원칙적으로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는 횟수나 계좌 수에 상관없이 국외로 송금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입장과도, 송금 횟수가 아니라 송금한 계좌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1심과도 다른 판단이다.  

    대법원 2014도14364

    정식 등록 환전업자라도 소수 고객에게 거액 환전 한 뒤…

    정식 등록한 환전업자라도 일반적인 환전영업 형태와 달리 소수의 고객에게서 거액의 외국환을 받아 환전한 뒤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면 환치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4364). 기획재정부에 환전업자로 등록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6월부터 10개월 간 소수의 특정 고객들로부터 주기적·반복

    서울고등법원 2015노2312
     "기소유예 유우성씨 '불법 대북 송금' 혐의, 4년만에 다시 기소는 공소권 남용"

    "기소유예 유우성씨 '불법 대북 송금' 혐의, 4년만에 다시 기소는 공소권 남용"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씨,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우성(35)씨에게 1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539).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국가정보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 등이 밝혀져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13일부터 3일간 유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다음 16일 오전 1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외국환거래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09

    '외화 밀반출' 노정연씨 항소 취하, 집유 1년 확정

    미국 아파트 구매와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는 전날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 명의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연씨의 항소 포기로 이날 형이 확정됐다 노씨는 지난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변호사인 경모(43)씨로부터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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