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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47

    폭력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7).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께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2.5~3㎏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166

    술 취해 대선 벽보에 불지른 재수생…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선처'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수생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7고합166).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43

    아내 살해해 장롱에 숨긴 40대, 1심서 징역 15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 아내를 살해해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5고합343). 재판부는 "황씨는 배우자이자 자녀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장기간 가출한 뒤 귀가해 딸을 데려가려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4년 3월 가출

    대법원 2015도15944

    ‘폭행 욕설’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7년 확정

    군인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A(23)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더 커졌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러던 2015년 1월 17일 오후 10시,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과 꾸중을 들은 A씨는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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