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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운전기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두40515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휴식시간으로 못봐

    갑자기 늘어난 관광객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던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과중을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405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197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김모(5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5197).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착각한 승객이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기사의 과실도 있지만 버스 바닥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54
    (단독)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내 기사대기실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려고 회사 근처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모 관광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김모씨가 근로복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948
    일과시간 지나 고용주 회식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

    일과시간 지나 고용주 회식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

    운전기사가 일과시간이 지난 뒤 고용주의 회식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다수의 운전기사들이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서 고용주의 스케줄에 따라 불규칙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구고등법원 2013나332

    대형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했다면

    기중기 대여업자가 기중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빌려줬다면 임차인이 작업장을 관리·감독하던 중 운전기사가 기중기를 망가뜨리는 사고를 냈더라도 임차인은 기중기 수리비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중기 대여업을 하는 전모(48)씨는 2011년 고령개발사와 기중기와 기중기 운전기사인 서모씨를 함께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서씨는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로 골재채취 분쇄기를 옮기다가 기중기가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전씨는 "고령개발이 계약 내용 외의 무리한 작업을 요구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고령개발과 동업계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863

    운전기사 생수통 교체하다 쓰러져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이모(53)씨는 94년 변호사사무실에 입사해 1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 온 베테랑 기사였다. 평소 변호사가 출·퇴근할 때 운전해주는 것이 그의 일이지만,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소송관련 서료를 법원에 접수하거나 복사 등 잡무도 수행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이씨가 생수통과 함께 사무실 출입문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화장실에 가던 옆 사무실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씨는 잠시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심한 구토증상을 보이다 병원에 후송된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병원에서 밝힌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2088

    근로계약 갱신거부 합리적 사유 있어야

    계속 고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 만기를 이류로 해고할 때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S운수 마을버스 운전기사 A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6구합22088)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갱신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대법원 2005다17082(본소).2005다17099(반소) 대법원 2005다17143(본소), 2005다17150(반소) 대법원 2006다72093 대법원 2006다75641 대법원 2006도3128 대법원 2006도7058 대법원 2006도7834 대법원 2004두12957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대법원 2003두10367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차량 운전기사 이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3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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