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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2880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기계식 주차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주차를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128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7031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인도 위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려고 후진하다 보행차를 치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47031)에서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76008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횡단보도 바로 근처라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로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사이 지점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와

    대구지방법원 2014나304809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기준보다 가팔라 운전자가 미처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과실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속 운전자의 과실을 60%, 주차장 관리인의 과실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454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 대해 자치단체가 25%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갓길을 달리다 교각을 들이받고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광주지방법원 2007나6877

    교통사고낸 운전사가 버스수리비 물어야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버스의 수리비는 해당 운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1일 버스회사 가 운전사 안모(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877)에서 안씨로 하여금 버스 회사에 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자신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안씨와 버스회사가 속한 전남 농어촌 버스 노조 단체협약 제41조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

    전주지방법원 2000다25460

    옆차선 사고로 미처 피할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냈다면 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옆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미처 피할 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신수길·申秀吉 부장판사)는 5일 오토바이 추돌사고 후 옆차선으로 튕겨져 나간 유모씨를 달려오던 택시가 다시 치어 부상을 입히자 유모씨 가족이 택시회사인 S교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 파기환송심(2000다2546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정속도인 50㎞/h를 다소 넘겨 6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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