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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원사업자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480

    원사업자 아닌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 받기로 합의했어도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한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원사업자,발주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강길연 판사는 지난달 13일 거웅특수건설이 "하도급대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2012누26380
    추가협상 가능성 구두로 공지했어도

    추가협상 가능성 구두로 공지했어도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만 알렸다면 낙찰가보다 하도급대금을 낮출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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