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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원전비리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도12930

    '뇌물수수' 김종신 前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원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종신(70)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2930)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한수원 인사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4000만

    대법원 2014도7359

    '원전 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하고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JS전선 고문 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359)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한TEP 대표이사 오모씨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송모씨 등 원전 납품 비리 관련자들은 징역 2년6월~4년이 확정됐다. 엄씨는 JS전선이 한수원에 납품하는 원전용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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