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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위약금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01
     "고객이 낸 인터넷·이동전화 해지위약금도 과세 대상"

    "고객이 낸 인터넷·이동전화 해지위약금도 과세 대상"

      고객이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인터넷, 이동전화를 중도해지했을 때 낸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1251

    中심천 산사태로 취소된 가요시상식… 위약금 13억 전액 몰취는 과다

    2015년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서 일어난 산사태 여파로 취소된 가요시상식의 위약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중국 현지 공연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사태가 계약 해지 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당초 계약금인 110만달러(우리돈 약 13억1300만원)를 모두 몰취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30만달러(3억5800만원)를 반환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의 공연 사업 회사인 A사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대법원 2017두61119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인터넷 통신 서비스나 휴대폰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해 중도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도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위약금은 소비자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11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7두38645

    ‘외국법인에 낸 위약금’ 국내기업이 그 법인세도 원천징수해야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나라 기업이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86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5다33755
    [단독] '위약금은 10/1'…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단독] '위약금은 10/1'…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위약금은 계약금 10/1. 갑에게 귀속된다.' 회사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이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011년 소방설비업체인 A사를 설립해 운영해 온 주모씨는 회사를 이모씨에게 1억원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7884
     채권추심계약 해지시 수수료 위약금 약관의 효력은

    채권추심계약 해지시 수수료 위약금 약관의 효력은

    변호사사무소나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긴 의뢰인이 중간에 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약정 수수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약관은 유효할까.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채권추심업체들은 의뢰인이 채권추심을 위임한 뒤 다른 경로를 통해 돈을 받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대구지방법원 2013나17030
    "수강생 일정 수 미달일 때 퇴사하면 위약금…"

    "수강생 일정 수 미달일 때 퇴사하면 위약금…"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수강생이 일정 수에 미달한 채로 퇴사하게 되면 학원 원장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2010년 4월 강사인 손모씨와 연봉 24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손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급여 인상을 요구했고, 2011년 10월 이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8346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김모(63)씨가 부동산 주인 주모(72)

    청주지방법원 2013나25256

    해약으로 받은 돈이 당초 지급한 총액 넘지 않았다면

    계약을 위약하거나 해약했을 때 받은 돈이 애초 계약으로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에코프로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회사에서 주식을 받아 신고한 뒤 2002년 퇴사를 했다. 2004년 회사는 김씨 명의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8년 후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는 김씨에게 주식 시가의 60%인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조정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김씨에게 줄 2억여원에서 소득세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4742

    "편의점 본사, 과다 위약금 가맹점에 반환해야"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의 횡포' 논란이 편의점 업계로 번진 가운데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하며 과다한 위약금과 공사비용을 받았다면 일부 비용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박모(62)씨는 편의점 '바이더웨이'를 개업하면서 본사와 5년 계약을 했다. 박씨는 계속된 적자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계약 해지를 본사에 통보했다. 그러자 본사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과 인테리어비 3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자 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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