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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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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035
    (단독)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 위탁 후 대표회의 명의로 임금 지급했어도 “근로관계 성립 안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 위탁 후 대표회의 명의로 임금 지급했어도 “근로관계 성립 안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면서 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직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들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40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기사로 1년간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그러던 중 이 아파트 관리를 맡은 위탁사가 A사로 변경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52

    "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 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탁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70대 여성 A씨(소송대리인 김익환 변호사)가 자신의 딸 B씨와 사위인 C씨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청구 등 소송(2017가합20452)에서 "B씨 등은 3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딸과 사위에게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1억9800만원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2016년경 위탁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모녀간 갈등이 발생했고, (갈등이)계속 심화되다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768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90대 치매환자가 노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호센터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윤모(사망 당시 90세·여)씨의 유족이 경기도 구리시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안모씨, 안씨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768)에서 "안씨와 동부화재는 공동해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운영하는 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주간 시간에 한해 위탁받아 (보호)용역을 제공하면서 국가로부터 일정 금원을 보조받고 있다"며 "따라서 안씨에게

    대법원 2008도50

    허락없이 DVD 영화 상영 “저작권 침해” 벌금 확정

    DVD영화관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없이 영화DVD를 상영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DVD 영화관 운영자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0) 선고공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DVD영화관을 운영하던 중 저작권자의 위탁을 받아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인 ‘괴물’을 협회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관을 찾아온 고객에게 상영했다”며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디브이디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영함에 있어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

    대법원 2005다26086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아닌 근로자 감원 땐 국가는 기업에 고용훈련비 지급해야

    회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훈련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국가가 “고용유지훈련비로 지급한 2,26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인텍크산업(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08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과 피고의 고용유지조치 내용 및 교육훈련 대상자의 규모, 감원 대상인 직원의 지위 등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가 법규정의 취지를 잠탈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 받으려고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시행령 제17조1항 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전체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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