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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위헌법률심판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5헌바300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제추행죄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정도의 불명확한 처벌 법규도 아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2016아1000316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홈택스에 저장된 때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홈택스에 저장된 때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

    법원이 전자송달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신인이 송달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를 송달시점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전

    헌법재판소 2014헌가5
     헌재, "국가비상상태에서 근로기본권 제한한 옛 특별조치법 위헌"

    헌재, "국가비상상태에서 근로기본권 제한한 옛 특별조치법 위헌"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고법

    헌법재판소 2011헌가31
    4번 합헌 결정, 이번에는… 헌재, '간통죄' 26일 선고

    4번 합헌 결정, 이번에는… 헌재, '간통죄' 26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5번째 판단이지만 제5기 헌재로선 첫 판단이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

    헌법재판소 2008헌바58
    간통죄 위헌 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사람만 구제

    간통죄 위헌 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사람만 구제

    헌법재판소가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면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에서 '개개 사건의 주문에서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93헌가2 헌법재판소 2001헌바43

    법원, 위헌심판제청에 소극적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후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 4건중 1건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등 위헌취지의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가 설립된 88년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내 처리된 8백38건 중 1백96건에 대해 위헌취지의 결정이 내려져 약 23.5%의 인용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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