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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392
    '임신 女변호사에 휴직 강요' 로펌 대표, 항소심서…

    '임신 女변호사에 휴직 강요' 로펌 대표, 항소심서…

    임신한 여자 변호사에게 휴직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로펌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9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대표는 일방적으로 휴직시기, 기간 , 내용 등을 정한 후 다른 대안 없이 A변호사에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며 "A변호사는 임 대표에게 고용된 소속변호사로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임씨의 통보는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 휴직 조치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2258
    건양대병원, 수련의에 매주 1회 유급휴가 안 줬다가

    건양대병원, 수련의에 매주 1회 유급휴가 안 줬다가

    인턴 의사(수련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아람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정 건양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정2258). 건양대병원 운영자인 구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한 최모씨에게 6차례에 걸쳐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련의는 기본적으로 피교육생이고 수련의가 가지는 근로자성은 부수적인 것"이라며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수련의에게 매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325

    학교서 일하는 근로자 방학동안 일 않하니 연차도 줄여야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연간 15일이 아니라 10일만 쓸 수 있도록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기준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교 근로자들이 방학 등으로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만큼 연차유급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2일 공모씨 등 초·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회계직원 35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11가합2632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은 365일에서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 수를 의미한다"며 "공

    서울고등법원 2007누11124

    유급휴가로 운송수입금 적게 납부, 성과급산정 제외 정당

    택시기사가 유급휴가일에 일을 하지 않아서 운송수입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유급휴가일을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월 운송수입금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연·월차 휴가 등 정상근무로 인정되는 날에 일을 하지 못하면 성과수당을 그만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위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112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대법원 2005다38300 대법원 2006다54781 대법원 2006다78732 대법원 2005두12992 대법원 2006두7171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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