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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다230899

    "통상임금 산정 기준 '휴일근로시간'은 취업규칙서 정한 시간"

    통상임금 시급 산정에 기준이 되는 '휴일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A씨 등 20명이 강원도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308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철원군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인 A씨 등은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257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9050

    법원청소직도 유급휴일 줘야

    법원의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직 근로자들도 유급휴일과 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2일 청소용역업체인 용진건설(주)가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대법원 2000다1440

    대법원판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 안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일뿐 공휴일이 아니어서 휴일 재해사망 특약 보험의 보험금 추가지급대상인 '휴일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신철순씨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용우씨의 유족들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440)에서 신씨등의 상고를 기각,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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