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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유기징역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고등법원 2013노83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 뒤늦게 또 범죄 드러나면 추가범죄는 필히 면제·감경 않아도 된다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라도 법원이 뒤늦게 확인된 추가 범죄의 형을 필히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특수강도강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모(44)씨는 2001년에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져 올해 또다시 재판정에 섰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장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장씨는 "이미 특수강도강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감경을 하지 않고 5년 형을 추가로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무기징역수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씨의 경우 가석방 전에 검사의 형 변경신청이 있으면 5년 형을 먼저 복역해야 해 가석방이 늦어질 수 있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

    대법원 2005도7288

    "부동산 사기액 산정때 피담보채권액 빼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사기사건의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부동산 시가에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기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7288)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시가 전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편취 부동산의 가액으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경가법 제3조1항은 이득액(편취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

    헌법재판소 2003헌가12

    '폭처법' 제3조2항 '협박' 부분 위헌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16일 서울북부지법이 “폭처법 제3조2항의 처벌규정은 전체 형법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어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12)에서 관련규정 중 ‘협박’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앞선 95년의 합헌결정(94헌가4)을 변경, ‘같은 법률조항에 규정된 여러 범죄가 형법 본조에서는 형벌의 차이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여서 기타 다른 특별형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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