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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유사석유제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06헌바24

    유사석유 판매금지 위헌 아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A주식회사 대표 성모씨가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독자적 개발품인 ‘세녹스’ 등 유사석유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바24)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품질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의 연료로서의 적합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탈세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가운데 이와같은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2647

    유사석유 원료 세트로 판매 처벌 못한다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들을 섞지않고 각각의 캔 용기에 따로 담아 세트로 판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4일 유사석유제품을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7)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6고단2647).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의 용기에 나눠 담아 세트로 판 것을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법률을 보면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만든 것을 의미하는데 각각 다른 통에 담긴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물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솔벤트 1통과 톨루엔 1통을 세트로 판 행위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이어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2237

    불법사업장서 유사석유제품 제조 국가가 보호해 줄 산재법상 사업 안돼

    불법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만들다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성수제 판사는 16일 "제조가 금지된 제품인지 몰랐고 불과 4일만 일했을 뿐" 이라며 사망한 김모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223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돼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이어 "업무상

    대법원 2006다2179,2006다2803,2005도1343,2005도3516,2005도3717,2005도5935,2005도5935,2005두5185,2005두15595,2004후3041,

    대법원 2006년3월2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6다2179 상속분양수 (사) 상고기각◇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다28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한 추인 방식◇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

    대법원 2003두8005

    대법원, “주유소 경락인, 행정제재도 승계”

    법원경매를 통해 주유소를 취득한 경락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노모씨(46)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3두80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종전 석유판매업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해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판매업자가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승계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영업의 자유나 재

    서울고등법원 2001누10896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과징금 부과는 별개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경유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은 고의를 인정,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검찰의 처분내용에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의 당부를 따질 수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주유소 운영회사인 신성피앤씨(주)가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0896)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려면 행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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