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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456

    "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2016가합529456). 김씨가 작년 5월 소송을 낸 이후 조정절차에 부쳐졌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300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의혹' 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A(32)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

    대법원 2015다251508
     민법 시행 전 사망한 큰아버지 재산은 어디로…

    민법 시행 전 사망한 큰아버지 재산은 어디로…

    A씨의 외동딸인 B씨는 1953년 9월 아버지 A씨가 사망하면서 경남 의령군 일대 토지 1821㎡를 상속 받았다. A씨 역시 이 땅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A씨의 남동생 자녀인 B씨의 사촌 C씨 등은 "민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 1953년 당

    대법원 2015다51920
     남편 사망후 미성년자녀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 합의했어도

    남편 사망후 미성년자녀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 합의했어도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이 상속재산분할 등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8507,2009드단14534

    월남한 아버지 100억대 유산 일부, 북한 거주 4남매 몫으로 간다

    북한 주민이 월남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물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69)씨 등 4남매가 한국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와 결혼한 권모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9가합18507)에서 12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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