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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유전자분석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8도3990,2009도10092

    불법수집한 증거 유죄증거로 인정… 논란일 듯

    남편이 불법하게 수집한 아내의 간통증거를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종전 판결경향에서 벗어난 판결을 했다며 일부 법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여·39)씨는 2002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둘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불화를 빚다 2006년2월 A씨는 급기야 B씨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B

    대법원 2010도5073

    거즈에 피해자 유전자 검출 간강 혐의 의사에 무죄선고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산부인과 진찰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07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난소에 혹이 생겨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을 찾아온 환자 B씨를 간호원 참여없이 혼자 진찰하면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립대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할 의도로 환자를 간음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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