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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도1324
    '뇌물수수' 김광준 前부장검사 징역 7년 확정

    '뇌물수수' 김광준 前부장검사 징역 7년 확정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3·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1324)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

    서울고등법원 2013노2400
    '뇌물수수' 김광준 전 검사, 항소심도 징역 7년

    '뇌물수수' 김광준 전 검사, 항소심도 징역 7년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3·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2013노2400)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1심 때보다 각각 6000만원, 7000여만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며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16
    '뇌물수수' 김광준 전 부장검사, 1심서 징역 7년

    '뇌물수수' 김광준 전 부장검사, 1심서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9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억8068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1716).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청탁에 따른 부정한 업무집행을 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검사가 뇌물 일부를 수사 시작 전에 반환했고 재판 도중 부인을 잃는 아픔을 겪은 점도 양형에 감안됐다. 재판부는 총 10억여원에 이르는 여러 뇌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16

    검찰, 김광준 前 부장검사에 징역 12년6월 구형

    검찰이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광준(52·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징역 1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2012고합1716)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징역 12년6월에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4년,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2년,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수사 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50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공판, 증인 진술 번복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인이 변호인만 만나면 진술을 번복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변호인 측이 반박하는 등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2고합450)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광고대행사 전 이사 김모씨가 "검찰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을 두고 가정적으로 말한 것이지 하이마트가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광고대행사가 허위이사 박모씨에게 지급한 급여가 하이마트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명목인지 여부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연 300억원의 하이마트 광고를 대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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