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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유추적용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다9212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이 쓰던 기존 상호를 그대로 썼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2014다92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C사와 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영업수익 등을 갖고 대신 C사에 매달 5000만원을 주는 내용이었다. B씨는 골프연습장 상호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C사의 채권자인 A씨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 영업 임차인에게도 상법 제42조 1항을 유추적용할

    대구고등법원 2013나21155

    정관에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 명시해도

    재개발조합 정관에 총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혀 있더라도 시공사와 맺을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 조합원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바꿀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합원 김모(65)씨가 월배지구근생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3나2115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적식 환지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당시 내용의

    대법원 2001도3178

    벌금형 확정전후 범죄는 '동시적 경합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벌금형 확정 전후에 범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同時的 競合犯'에 해당되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벌금이하 형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事後的 競合犯'에서 제외한 개정 형법이 지난달 20일 시행된 이후 대법원이 개정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개정 이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 형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구법 시행 때 벌금·구류·과료 판결 및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도 '사후적 경합범'에서 제외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61·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상고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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